21대 국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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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2024-05-17 15:20
尹,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거부권 불가피' 언급

한 참석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상황이 그러하니, 거부권 행사도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맥락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2024-05-17 14:00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그는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2024-05-17 10:25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2024-05-16 15:32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그러면서 “위험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는 EU와 달리 국내 AI 기본법은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의 균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의무룰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내법의 특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I 위험성이 확산하자 미국, 영국...

2024-05-16 15:28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자구노력만으론 재무 개선 어려워…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정상화해야전력망 적기 확충 절실…"21대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돼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2024-05-16 15:00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실패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2024-05-16 14:52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그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2024-05-16 13:30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선 구제 후 환수' 제도를 보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6 11:01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 요구는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

2024-05-16 09:26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국회가 개원 이래 최하위 법안 통과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여야가 임기 막판까지 소모적인 대립에만 치중하다 시간을 허비했단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2020년 12월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24-05-14 17:18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인신협)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 20‧21‧22대)을 초청해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의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면서 인터넷신문‧포털 현안 등 언론 관련...

2024-05-14 16:3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에 행정력을 재차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C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관련 법안...

2024-05-14 16:17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2024-05-14 12:00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는 멈췄다. 1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야는 이날도 치열하게 다퉜다. 쟁점은 이른바 '반일 선동'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 고조'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05-13 16:39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생각보다 21대 국회 때 기후 관련 입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는데, (국회에 입성해)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특히 기후 분야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일 때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한다는 격려도 주변으로부터 많이 받았다. 그런 만큼 어깨가 무겁다.” - 기후 이슈는...

2024-05-13 06:00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유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엄 의원(충북 제천·단양), 김 당선자(경기 포천·가평)는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다만 전 의원(서울 강동갑)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은 3선 고지에 오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각각 맡았다. 원내 지도부도 정비에 들어갔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22대...

2024-05-12 16:21
“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조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대사관 항의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이 불가능하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임위 열거나 외통위, 과방위, 정무위, 산자위 등 합동 회의를 여는 등 단계적으로 논의를 키워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민·신장식...

2024-05-12 15:44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2024-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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